대구광역시 동구문화체육회관 수탁운영자 선정 심사과정에 있어서의 비문화적이고 비공정한 행태를 고발하기 위하여 선정공모에 참가한 팔공문화원의 입장을 밝히며 지역의 문화복지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네티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합니다.

동구문화체육회관 수탁운영자 선정심사의 원인무효와 공정한 재심의 촉구를 위한 팔공문화원의 입장

- 동구청은 동구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수탁심사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 무원칙한 심사기준과 공정성을 상실한 소수 심사위원의 편파적 채점에 의한 심사결과는 무효이다!
- 공정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통한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과 관련한 의미 있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문화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21세기 문화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성을 증진하며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기반자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수탁자 선정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원칙한 심사기준과 소수 심사위원들의 편파적인 채점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동구문화체육회관 문화부문 수탁운영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심사결정에 대한 취소와 함께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2. 2003년 11월 25일 이루어진 ‘동구문화체육회관의 문화부문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의 현장 설명회에는 ‘팔공문화원’을 포함한 11개 단체가 참석하였고, 최종적으로 ‘팔공문화원’과 문화행사 기획사인 ‘(주)놀레벤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구청의 자의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수탁운영자 자격 문제가 제기되어 ‘(주)놀레벤트’는 자격이 박탈되었고 그 결과 재공모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로 ‘(주)놀레벤트’는 북구청 및 동구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문화어울마당”을 구성하여 기획․진행했었던 실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 12월 11일 2차 공고 후, 12월 13일에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팔공문화원’과, 1차 공모에 참가하지 않았던 통신기업인 ‘TCN 대구방송’, 클래식 음악공연 기획사인 ‘문화사랑’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1차 공고 당시 참가단체가 2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놀레벤트’의 신청자격을 빌미삼아 정당한 이유 없이 탈락시켜 심사를 연기시킨 점과, ‘(주)놀레벤트’와 유사한 단체인 ‘문화사랑’이 재공고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점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 처리의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심사결과에 행정 진행상의 외압이나 사회․정치적인 역학관계가 개입하였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3. 동구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온 ‘팔공문화원’은 이미 대구사회에서 지역민의 문화창달을 위한 세심한 기획과 실천력을 4년간 발휘해 왔다. 그 결과 객관적 기준에서 ‘동구문화체육회관 수탁운영’에 가장 경쟁력 있는 단체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수탁운영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성 및 준비성, 실현가능성 등이 ‘팔공문화원’의 월등함으로 명백히 가려짐에도 불구하고 수탁심사 조건에도 없는 현금 담보능력을 심사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은 결국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팔공문화원’을 배제시키려는 의도임을 확신한다. ‘팔공문화원’의 탈락은 ‘공익성 보다 수익성이 우선한다’는 자의적 판단을 가진 일부 심사위원들이 문화적인 심사기준이나 운영능력상의 심사기준이 아닌 지역구도 속의 사회․정치적인 관계나 알력에 의한 비문화적이고 비공공적인 편파심사 횡포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시비가 가려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밝히기 위해 정부 공공자료 요청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심사채점표 및 심사기준 등 심사자료 전반을 공개하고 나아가 공정한 절차를 통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심사 진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편파성과 악의성을 제한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심사과정에 마련되고, 상식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심사에 적용되어지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제외 및 심사 편차의 제한 등 일반 심사관례가 마련되어지지 않은 채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채점표 합산도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모두 참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공 심사의 신뢰성을 상실한 심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심사의 건전하고 공정한 룰을 마련한 재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자리에서 팔공문화원의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동구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 향유권 증대의 중요한 요람인 ‘동구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한 무원칙한 심사기준과 소수 심사위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함이며, 동시에 앞으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시설 위탁경영에 비문화적이고 불공정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고뇌 끝에 내린 결론임을 천명한다.

2004년 1월 7일

(사)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