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 성폭력 명예훼손 판결 분석 토론회


  안녕하세요
  2000년 대구여성의전화는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였다가 2001년에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사건이 합의되거나 취하된 것에 비하여 대구여성의전화 대표에 대한 고소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되어 2005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인 12월 7일에 실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성폭력 역고소 사건의 운동적 의의와, 재판과정 및 판결문 등의 분석을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사건에 대한 운동적 의의와 법률적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역고소 사건이 반 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역고소 사건의 운동적 방향과 법률적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12월 7일(수) 오전 11시 - 오후 1시
●장소 : 대구미문화원 아트홀(영남일보 24층)
●주최 :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
●주관 : 대구여성의전화
●토론회 순서

                                          사회 : 이영석(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진행순서
11:00 - 11:10 개회사 : 이두옥(대구여성의전화 대표)
11:10 - 11:20 사건경과 및 개요 : 조윤숙(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
11:20 - 11:30 성금 전달식 : 성금 1,400,000원 전달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대구여성의전화로 전달)
11:30 - 11:40 감사패 증정(이춘희 변호사,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
11:40 - 12:40 판결분석 발제 및 토론
12:40 - 13:00 종합토론


판결분석 발제 및 토론

발제
1) 반 성폭력 운동과 대구 성폭력 역고소 사건의 운동적 의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2) 대구 성폭력 역고소 사건의 법률적 의의
   (이춘희 변호사, 대구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운영위원)

토론
1) 성폭력 역고소 사건의 운동적 의의 및 방향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
2) 대구 성폭력 명예훼손 사건의 법학적 의의 및 방향
   (운정대 변호사, 대구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운영위원)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