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탈핵에너지
Q. 탈원전 탓에 전기요금이 오른다구요?
A. NO!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1kWh 당 3원이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1,05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의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은 탈원전 탓이 아니라 ‘연료비연동제’ 때문입니다.
Q.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인 ‘연료비연동제’는 무엇인가요?
A. ‘연료비연동제’는 1년을 4분기로 나누고, 다음 분기의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지난 분기의 유가, LNG, 석탄 등 전력 생산의 연료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석탄 등의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던데요?
A. YES!
OECD 26개국 중 한국은 전기요금이 두 번째로 싼 나라 입니다. 독일 전기요금의 3분의 1, 일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 소비는 증가하고, 증가한 전기 수요를 맞추느라 발전소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발전소를 가동하며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하지요. 합리적 전기소비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OECD 국가의 2019년 전기요금 조사, 국제에너지기구(I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