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구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달성군 방천리 인근 서재리 주민들의 확장, 연장 반대운동으로 드러난 대구시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과 대구시의 일방적 행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대구시의 매립 위주의 안일한 쓰레기 정책과 지역민의 의견을 외면, 무시한채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추진되고 있는 매립장 확장, 연장은 주민들의 저항과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라는 악순환을 반복적으로 불러올 것이 자명함을 우선 지적한다.


쓰레기 발생은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며, 이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타 지역은 철저한 분리 수거와 재활용을 실천하고 매립쓰레기의 최소화로 나가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또한 이 과정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의 보장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 짐으로써 쓰레기 문제 해결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미립해야 할 쓰리기 대책의 경우 매립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충분한 주민의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주민 및 환경단체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의 보장등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종량제 실시이 후 쓰레기의 감량 노력 없이 오로지 매립장의 확정, 연장만을 정당화 하려는 정책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또다른 사회적, 환경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서재리 주민들의 쓰레기 매립장 확장, 연장반대 운동이 특정 지역민의 발로가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가 함께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직시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운동에 대해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직 쓰레기 매립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대안적이고 지속 가능한 쓰레기 정책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화환경권과 아이들의 교육환경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대구시는 서재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구시 쓰레기 정책의 전환적인 계기로 삼아 일방적이고 밀실행정적인 확장, 연장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과의 민주적 토론과 참여 보장을 통해 쓰레기 정책의 일대 개혁을 가져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문제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주민 저항만을 불러올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주민대표와 민주노동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보내진 소환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