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농지 침수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칠곡보로  담수로 인해 낙동강 주변 농경지들의 침수피해가 심각합니다.

그 현장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  정수근 정리

원래 소목이 사료 발효조이던 곳이 지금은 저수지처럼 바뀌었다

---------------------------------------------------------------------------

4대강 피해 농민 두번 울린, 부실 설명회

4월 10일(수) 칠국군 약목면사무소에서는 지난해 3월 4대강 칠곡보 담수로 인해 촉발된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덕산리, 동안리 등지의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사피해와 지난여름의 ‘신종’ 홍수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주도한 그 ‘정부 설명회’는 참 이상했습니다. 농민들의 바람처럼 '4대강 부실공사'에 따른 4대강 주변 농민피해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들의 매뉴얼에 따른 조처’로 피해농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 자리는 당연하게도 무책임하고 황당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농민들의 성토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칠곡보 담수로 인한 농지 침수피해 주민들이 약목면사무소에 모여 정부(수공과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한 설명회를 듣고 있다. 이 자리는 국투교통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칠국군, 약목면의 관계자들도 모두 참석했다.

한 피해농민이 "이런 쓸데없는 설명회 왜 하냐? 우리 농민을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그 현장에서 농민들은 이 ‘부실 설명회’에 대해 “왜 우리 피해농민을 두 번 울리냐?, 농민들이 그렇게 우습냐?”, “현장에 와서 보면 다 설명이 가능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삽질 몇번이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또 몇십억을 들여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고낭비이고,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미 지난 2012년 3월 23일 칠곡보 담수 이후의 일로 그해 7월에 벌써 농민들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습해피해에 국토부와 수공 그리고 경북도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국토부와 수공은 이미 농민들의 원성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국토부와 수공은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는 것이 농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자료에서도 칠곡보 담수로 인한 농지침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공과 국토부의 자료에도 피해지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다. 주황과 노랑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침수피해 지역들이다. 49헥타르에 이른다.

또 농민들이 증언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온 것은 문제의 지역들에 일어날 "침수피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농지리모델링(농지를 2~3미터 성토하는 것)에 따른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리모델링지구에서 배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수공의 설명 자료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이제 와서 피해조사를, 그것도 농민들은 거의 알아들을 길 없는 공학적 기법으로 하겠다는 설명회는 ‘요식적 설명회’에 다름 아닌 것으로 피해농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자료의 밑줄 부분을 보면 농지리모델링 지구가 조정된 부분이 보상비 과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 105헥타르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하나, 보상비 때문에 49헥타르에 이르는 농지를 리모델링지구에서 제외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농지 침수피해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자료에도 지난해 7월에 벌써 습해피해가 보고되어 있다고 잘 나와있다.

4대강 주변 침수피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이 딱 이러했습니다. 함안보 담수에 따른 경남 함암군의 침수피해나 합천보 담수에 따른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도 이런 ‘현란한 설명회’와 ‘혈세낭비 조사’로 시간 끌어 지연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농민들의 탄식처럼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칠곡보 수문 상시개방 아니면 칠곡보 관리수위 낮춰라

4대강 재자연화 논의 시작해야 ...

이미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발표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실패한 사업임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정황 증거들이 속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칠곡보 담수로 발생한 이번 칠곡군 약목면 일대 농지침수 피해와 낙동강물을 칠곡보로 가두어 둬 지천과 배수로의 물이 채 빠지지 않아 역시 같은 지역에서 지난여름 발생한 ‘신종’ 홍수피해들이 바로 그 증거들인 것입니다.

칠곡보 담수로 인해 지난여름 발생한 '신종' 홍수피해

"올봄 파종한 씨감자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렸다"며 한 농민이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밭 주변에 저렇게 지하수가 올라와 있다.

그러니 이러한 심각한 피해들을 막으려면 문제의 4대강보를 해체하는 수순을 밟던지, 칠곡보 수문을 상시개방하던지, 그도 아니면 농민들의 주장대로 “칠곡보 관리수위를 2~3미터 낮추던지, 이 일대 농지들을 2~3미터 성토를 해주던지”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앞서 밝힌 대로 이미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와 고령 다산면 노곡리, 경남 함안지역 등지에서도 일어나는 피해 양상이고, 이미 지난여름 나타난 녹조대란 사태, 신종 홍수피해, 지난가을의 물고기떼죽음 사태와 더불어 ‘4대강 재앙’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두렵습니다. 한반도의 젓줄인 4대강에서 또 어떤 재앙의 현장이 벌어질지가 말입니다.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금부터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서둘러 시작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