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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상주보 제방의 현장에서 엉터리 설계에 의한 붕괴사고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정부측 변호인단

           


 

지난 9월 26일 낙동강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4대강사업 낙동강 구간의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이날 현장검증은 낙동강 소송 항소심 심리 첫날,
원고측 변호인단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낙동강 현장을 동행하면서 이 사업으로 일어난
재앙과도 같은 현장들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날의 현장검증은 지난 여름 장마 기간 큰 붕괴사고가 있었던 상주보 제방,

역행침식 현상과 모래 재퇴적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난 병성천 합류부,

역시 모래 재퇴적과 역행침식이 크게 일어난 회천 합류부,

낙동강 과도한 모래 준설로 인한 남지철교 붕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성주군 참외농가 피해 증언과 함안댐으로 인한 침수피해 증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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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보 아니 상주댐의 위용?

 

 


이에 반해 정부측 변호인단은 상주보 공도교에서 바라본 인공이 낙동강과 

고령교 아래 '담소원'('담소를 나누는 공원'이란 뜻의 생태공원이랍니다....ㅎㅎ.)을 현장검증지로 신청해

이상 6곳을 함께 이동하면서 하나 하나 검증을 했습니다.

저 상주에서 남지까지.....


원고측 변호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전날부터 내려와

현장을 사전답사하면서 현장검증 준비하는 열의를 보였고,

그 결과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서 일어난 재앙의 현장들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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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하천 병성천에서 일어난 역행침식에 따른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하상보호공....

이로 인해 합수부는 인공하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측 변호인단과 증인으로 나선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고들에 대해 시종일관 '공사중'이기 때문이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즉, 공사중에는 일어날 수 있는 사고란 논리인 것이지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고들,

다리가 무너져도, 송수관로가 날아가도, 제방이 붕괴되어도

공사중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일관된 논리가 참으로 존경스럽더군요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판부의 상식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상주보 현장을 처음 본 주심판사의 일성이 "굉장한 규모네요"

상주보에 갇힌 강물을 보고는 "깨끗해 보이지 않네요"

성주군 농민피해 증언에서는 "애석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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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천 합수부 현장검증에서 이정일 변호사가 역행침식으로 사라진 모래와 다시 쌓이고 있는 모래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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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되고 있는 남지철교 교각 아래서 낙동강의 과도한 준설로 인한 교각 붕괴 위험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반응이 가장 센데요,

현장검증을 다 마친 후 정부측 대리인단을 향해서 거의 한방을 먹인 셈으로,


그들을 향한 주심판사의 마지막 일성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담소원'이란 덴 왜 간거지요?"


해서 그들을 뻥쪘고,

우리는 쾌재를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ㅎㅎ.


이쯤 되면 우리의 승리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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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측이 재판부에 가장 보여주고 싶어 선택한 생태공원 '담소원'의 모습. 그러나 재판부는 이곳을 왜 봐야 하느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고.....ㅎㅎ


 

 

이날의 현장검증에 함께한 네분의 변호사님과

여주환경연합의 이항진 위원장과 라디오인의 고철, 달강님

마지막으로 자신의 애마로 사전 답삿길을 동행해준,

백재호 운영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날의 현장검증 소식을 이상 가름합니다..


항소심 이쯤 되면 희망이 보이지요?....ㅎㅎ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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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 전날 미리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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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잠자리들의 퍼포먼스가 있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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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의 변호인의 설명 중에 행한 퍼포먼스인데요....

마치 "삽질 정부, 엿이나 먹어랏!!!!" 하는 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