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공사로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내성천이

경상북도에서 벌이고 있는 하천재배예방사업이란 이름의 

토건공사로 또다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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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에서 벌이는 경상북도의 수상한 수해방지사업 왜?

[현장] 내성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에 가보니 



영주댐이 지어지는데 또다시 수해방지 공사를 벌이는 경상북도


헉, 도대체 이것이 무슨 공사인가요? 우리강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내성천에서 도대체 무슨 공사인데 이렇게 하천을 완전히 들어내는 개조 공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난 16일 나가본 내성천은 완전히 공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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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내성천은 여러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처로, 그 서식처가 파괴되면 그 종이 멸종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런 중요한 공간을 이토록 무참하게 파헤치는 공사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공사일까요?


그 목적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공사장 초입의 입간판에 붙은 공사의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내성천(영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란 공사명이 붙었습니다. 그 아래 공사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본 과업은 지방하천인 내성천의 상습 수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홍수방어 능력 증대 및 수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발주처 경상북도 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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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은 행정구역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미림마을’에서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즉 무섬마을까지입니다. 미림마을은 내성천에서 영주댐이 들어서는 바로 아래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영주댐의 목적 중의 하나가 홍수방어입니다. 홍수를 방어할 목적으로 댐을 짓는데, 그 아래 마을에 홍수 방지를 위한 새로운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홍수방어를 위해 영주댐 공사를 하는데, 그 바로 아래 마을에 또다시 홍수방지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영주댐은 홍수방어가 아니라 홍수조장용 댐?


그렇다면 영주댐이 홍수방어용 댐이 아니라 홍수조장용 댐이란 결론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공사의 주무관청인 경상북도 하천과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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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댐이 들어서면 그 아래 마을엔 홍수방어 능력이 증대되는 것 아닌가?

“영주댐이 완공되면 비상방류 시에 바로 댐 하류가 위험하니까, 기존의 제방을 보수해서 호안 제방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연재해로서의 수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즉 영주댐이 들어서서 물을 방류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위험에 대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 그렇다면 영주댐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공사를 하는 것인데, 왜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경상북도가 이런 공사를 하느냐? 수자원공사 대신 공사를 해주는 격인데,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로부터는 어떤 대가나 혜택을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인가?


“경상북도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다. 그래서 국비 60%와 도비 40%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수공으로부터 따로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


돌아온 대답입니다. 영주댐 때문에 벌어지는 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수자원공사의 마지막 4대강사업의 현장인 영주댐 사업에 왜 경상북도가 나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림마을 이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 혹시 최근에 홍수피해를 입은 적이 있느냐?

“85년도 경에 대홍수가 났다. 그래서 당시 제방공사를 했다. 그것이 지금의 제방이다. 그 이후엔 홍수피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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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미림마을 이장의 대답입니다. 영주댐만 없다면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제방을 13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성천의 자랑인 3~4킬로 거리의 왕버들 숲이 완전히 절단이 났습니다. 왕버들숲을 완전히 도려내고 돌망태 등을 쌓는 호안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그렇다면 저 호안공사는 쓸모있는 것일까요? 꼭 저런 공사를 벌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전문가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댐의 직하류라도 댐 바로 아래에서 100여 미터 정도만 콘크리트 제방으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수 킬로미터까지 콘크리트 제방 공사을 벌이는 것은 토건공사를 위한 공사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우리나라는 토건공사를 너무 좋아한다. 우리도 이제는 토건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형학자 오경섭(교원대 명예교수)의 설명입니다. 댐 직하류는 100여 미터는 산지로 오경섭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지금 경상북도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즉,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공사를 경상북도가 수공을 대신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벌이는 셈입니다.


큰 필요성도 없는 공사 때문에 우리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천(4km 양안)이 인공제방으로 변하는 것이고,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가 완전히 괴멸되게 생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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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인 2014년 5월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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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2016년 1월의 모습


“왕버들 숲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지역 주민들이 하천의 범람 방지와 둑의 보호, 마을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을 차원에서 조성하고 관리해오던 마을숲이다. 이 숲들은 생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문화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숲이므로 보호가 필요하다 ……내성천은 수위가 낮고 모래밭이 넓게 발달하여 야생동물들이 물을 먹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주변산림과 잘 연결되어 있어 먹이 및 피난처를 구하기 편리하므로 야생동물 서식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는 <내성천의 생태적 가치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 효용가치도 없는 공사를 위해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심어둔 왕버들숲을 제거한 것이고, 생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문화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숲을 괴멸시킨 것입니다.


국보급 하천이 망가져도 환경부는 힘을 못쓰고


이에 대해 관리주무부처인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뒤늦게 나가본 사후환경영향조사 담당자는 공사가 과도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행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조처의 내용이란 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왕버들은 이식을 하는 것이고, 공사 구간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면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공사구간에서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1급종인 흰수마자가 나오면 흰수마자가 살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주시켜주는 것이 이행조처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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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변과 강바닥을 다 파해처놓아 그곳에서 발견될 흰수마자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이주시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장인 그 4킬로미터 구간은 이제 흰수마가 살 수가 없는 공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경북도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건을 위한 하천공사는 이제 제발 그만


대한민국의 대개의 하천공사가 이런 식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 어떤 중요한 멸종위기종들이 살건 말건 간에, 물길을 막고는 하천의 모습을 완전히 뜯어고쳐놓습니다. 하천도 하나의 생물이라 볼 수 있을진데 어떻게 이런 공사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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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그런 면에서 하천 토건사업의 악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네 개의 강을 한꺼번에 인공의 하천으로 개조한 사업을 국가가 앞장서서 벌여놓으니 지자체들도 너도나도 앞다투어 토건행정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경제가 일어난다는 미명하에 말입니다. 그런 경제성장을 도대체 누가 원한 것인가요?


내성천은 이미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심각한 생태/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자체까지 앞다퉈 토건행정으로 내성천을 망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런 강이 있었다면 내성천은 국립공원감이다.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 독일 하천복원 전문학자인 칼스루헤공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이렇게 아름다운 모래강은 미국 내에서 평생 한 곳에서만 본 적이 있습니다 … 은퇴 후에는 정말 이곳에 들어와 살고 싶습니다"

- 미국 환경계의 석학인 랜디 헤스터 교수


몇차례 우리나라를 방한해 내성천에 가본 세계적인 하천학자들의 찬사입니다. 지구별 유일의 하천이자, 우리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하천이라고 평가받는 강 내성천에 우리는 너무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