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24 (1).JPG


180124 (2).JPG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면 심각한 폐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많은 예산을 들여 석면 철거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도 올해 96개교, 178억원을 들여 해당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철거와 청소 작업 과정이 진행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돼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 석면철거 작업을 한 대구지역 53개교 중 7개교에서 석면의심물질이 교실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석면 제거작업을 한 대구경북 7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역 사회의 감시, 이를 위한 교육청 면담 등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대구환경운동연합>, <북구여성회> 및 많은 학부모들이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회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대구 시민, 학부모 연대회의(가칭)>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석면 제거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구 시민 학부모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이 시기, 대구 지역 많은 학교에서는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은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아직 대구 학교 건물의 60% 정도가 석면 건물이다. 이러한 학교 시설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올해 겨울 방학에만 96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석면 제거를 위한 학교 시설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구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공사 이후 석면 조각이 발견되거나 학교 구성원에 대한 공사 안내와 석면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작년 여름에 실시한 정부관계부처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도 7개 학교 23개 교실에서 석면 의심 물질이 발견된 바 있으며, 대부분 석면 조각으로 판명되었다. 당시 학생, 교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석면 물질에 노출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의 부실한 석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 구성원 에 대한 제대로 된 석면 안전교육 실시, 학부모·교사·지역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석면 안전감시단 구성과 운영 등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그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과하였으며 5개월이 지난 현재도 학교 석면교체 작업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석면 안전을 바라는 대구시민 학부모 연대회의>에서 현재 석면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 학교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 공사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상당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제대로 된 석면 교육과 작업 위험성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석면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없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중피종 발병자 411명 중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2km이내에서 거주하다 발병한 사례가 78명이나 된다. 이는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 뿐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붕괴나 교체 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에 오염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지내는 공간이기에 특별히 안전을 더욱 고려하고 만전을 기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은 마땅하다. 이에 석면 안전을 바라는 대구시민과 학부모연대회의는 대구 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는 석면 학교 건축물 교체 작업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작업 전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

 

1. 교직원의 석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석면 철거 기간 동안 비정규 직원을 포함한 직원의 출근을 최소화하라.

 

1. 교육청은 석면 교체 공사 과정과 사후에 학부모, 교사, 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석면 안전감시단 구성을 지원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과 진행, 사후 관리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

 

 

2018.1.24.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대구 시민 · 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