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줄었다? 낙동강 홍수피해 진실에 관한 보고서


홍수피해 줄었다는 낙동강, 조사해보니 온통 무너져 내려

 

이번 장마기간 중 홍수피해가 줄었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물그릇을 키운 4대강 준설효과를 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너무도 달랐다. 홍수피해가 없다던 낙동강은 지난 봄비 때 보여준 붕괴와 역행침식 현상이 재현되고 있었고, 그 양상은 더욱 크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이번 장맛비로 낙동강에선 대형 사고들도 발생했다. 4대강사업에 따른 과도한 준설로 인해 왜관철교가 무너지고, 구미정수장의 송수관로가 붕괴되고, 상주보 제방이 붕괴되는 등의 있을 수 없는사고들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홍수피해가 줄었다는 황당한 홍보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정부의 관련 인사들은 도대체 양심이란 것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올 장마가 물러 간 후인 지난 718~194대강사업에 따른 낙동강 장마피해 현황조사차 낙동강을 둘러보았다. ‘4대강 시민조사단의 일원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과 그 지천들에서 일어난 홍수피해 상황과 모래 재퇴적 현상 그리고 침수에 따른 농가피해 상황들을 긴급히 점검해보았다.

 

이번 장마 후 낙동강에 나타난 홍수피해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 그 양상이 더 크고 뚜렷이 나타나

 

4대강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나타나는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은 지난 봄비에 붕괴된 지천에서 다시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런데 그 양상은 더욱 심각했고, 역행침식이란 말 그대로 낙동강과의 합수부에서부터 지천의 그 상류에까지 붕괴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지난 봄비에서는 낙동강과 만나는 합수부 주변의 둔치나 제방의 붕괴현상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번 장맛비에는 합수부는 물론이고 훨씬 상류로까지 침식이 이어져, 현풍천의 경우에는 우완 둔치에 닦아놓은 임시도로가 붕괴되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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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비에 우완 둔치(물 흐르는 방향)가 크게 붕괴된 용호천에서는 이번에는 그 위쪽의 석축으로 된 제방까지 붕괴되는 아찔한 일도 벌어졌고, 붕괴는 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도로와 연결이 된 용호천의 교량인 사촌교의 안전이 크게 걱정되었다. 긴급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 사촌교는 국도을 잇고 있는 다리이니 더욱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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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천의 아래쪽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차천에서도 둔치의 붕괴는 훨씬 심각하게 일어났고, 그 아래 고령군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회천에서도 둔치 제방이 상당히 무너져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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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미 이계천의 경우엔 하천의 좌안 둔치가 심각하게 침식되어서, 그 모습이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고, 지난 봄비 이후 설치한 하상유지공의 일부도 강물에 속절없이 날아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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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 아래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감천의 경우는 오른쪽 제방을 사석으로 채운 돌망태로 쌓아두었는데, 그 아래쪽에서부터 침식이 일어나 돌망태 제방이 강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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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병성천에서도 침식현상은 상당히 위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와 낙동강과 만나는 합수부 1.5상류 병성교에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병성교 위아래 둔치에서도 침식이 이어졌고 특히 좌안의 골재적치장 아래쪽은 돌망태 제방을 만들어놓은 곳인데, 그곳의 일부도 붕괴된 모습을 확인해서 그 많은 골재들이 쌓인 골재의 산이 자칫하면 산사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또한 낙동강과 만나는 합수부 지점에 설치한 하상유지공의 일부도 날아가 버린 모습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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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의 배수로에서 보이는 심각한 침식 현상으로 둔치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낙동강 본류에는 크고 작은 배수장들이 들어서 있다. 그 배수장에서 배수되어 나오는 물이 낙동강과 만나는 배수로에서도 심각한 붕괴현상이 관찰되었고, 이것은 본류 제방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칠곡보 건설현장 바로 위에서 만난 침식 현장은 농사용 배수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미터 남짓의 배수로가 붕괴되면서 그 아래쪽엔 심각한 침식현상이 목격되었다. 1미터의 수로는 그 아래를 폭 20미터의 넓은 수로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큰 침식현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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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미 숭선대교 바로 우완 둔치(물 흐르는 방향)의 배수장의 배수로에서부터 시작된 붕괴는 아래쪽 둔치를 심각하게 침식해 둔치 안에 묻혀있던 숭선대교 2번 교각이 둔치와 분리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붕괴는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에 수반되는 위험은 숭선대교 교량의 안전 문제다. 둔치에서 드러난 2번 교각은 교량 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교각이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왜관철교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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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3, 4, 5번 교각도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문제의 교각들도 교각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위를 사석으로 채워두었는데, 그 사석들이 이번 장맛비로 상당 부분 유실이 되었고, 그것은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모래 재퇴적 현상의 재현, 헛공사 준설작업 증명


지난 봄비에서도 그동안의 준설공사를 헛공사로 만들어버리는 모래 재퇴적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비가 내릴 때 마다 반복될 것이라 예견한바 있다. 이번 장마 후에도 어김없이 모래 재퇴적 현상은 곳곳에서 목격되었고 그 양상은 더 심각했다.

 

이것은 본류 제방의 침식과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특히 지천과 합류하는 합수부 주변과 보 아래쪽 그리고 교량의 위아래에서 특히 심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의 현풍천과 용호천 아래 낙동강 합수부에서도 재퇴적 현상이 목격되었고, 칠곡보 아래에서도 재퇴적 현상이 보였고, 구미 선산교 위아래에서도 많은 양의 모래와 자갈 등이 퇴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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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미 감천과 상주의 병성천 아래에서는 엄청난 양의 모래가 다시 쌓여서 이곳은 지난 봄비 이후서부터 몇번의 준설작업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표적인 헛공사 준설 현장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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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의 수박농가와 성주의 참외농가가 심각한 침수피해

 

이번 장마에는 특히 농가의 침수피해가 심각히 일어났다. 경북 고령의 연리들의 수박하우스 50동과 논이 침수당했고, 성주군의 참외하우스는 무려 800동이나 침수피해를 당했다.

 

이것은 4대강사업에 따른 배수장과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대표적인 재난의 현장이고,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재앙이었다.

 

고령군의 수박하우스 침수피해는 배수장 문제로 인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문제를 방치한 결과 일어난 인재라 할 수 있겠다. 고령군에서는 지난번 양수장 문제로 인한 모내기가 지연된 데 이어 벌써 두 번째 피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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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따른 보 완공 이후 담수에 따라 연동되는 문제인 배수장의 정비 문제는 이번 장맛비에 그대로 도출되었다. 고령 우곡면의 객기배수장은 상기의 문제로 신 배수장을 건설중(완공이 안됨)에 있었다. 그런데 신 배수장의 제방공사를 하면서 비스듬히 내려가는 제방이 배수장의 입구를 절반 가량 막아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맛비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신 배수장을 일찍 완공해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배수장이 제대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4대강사업의 가시적 목표에만 매몰된 나머지 긴급히 정비되었어야 할 배수장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성주의 참외하우스 침수피해도 마찬가지다. 참외 단지 주변에 농지리모델링을 위한 준설토를 적치해둔 채 현장을 방치해 둔 것이 결국은 준설토가 장맛비에 쓸려 배수로의 상당 부분을 막아버려 결국 배수로로 빗물이 역류해서 참외하우스 800동 침수란(20만평, 피해액 16~24)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강을 살린다면서 벌이는 이 사업으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가 얼마인가. 이것은 결국 주변 농민들을 죽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양수장이나 배수장 그리고 준설토로 인한 배수로의 막힘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4대강사업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농사에 있어 기본적인 이들 문제를 방치한 결과 이런 피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의 관리부실로 빚어진 문제로 국토부는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때문에 안동댐 만수위, 수자원공사의 위험한 도박

 

이번 장맛비로 상기의 심각한 홍수피해들이 발생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이면에 가려져 있다. 그것은 바로 수자원공사가 안동댐으로 벌인 위험한 도박이다. 이번 장마기간 수공은 안동댐을 거의 만수위에 오를 때까지도 방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번 장맛비에 더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동댐의 방류량을 늘리지 않은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장맛비에 더 많은 양의 비가 왔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거의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첫째 안동댐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연천댐 붕괴사고를 경험했다), 둘째 불어난 장맛비에 만수위의 수문을 여는 순간 낙동강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닥칠 뻔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를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것은 바로 4대강사업 때문에 벌인 도박이었던 것이다.

 

복구의 악순환, 불어나는 예산으로 탕진되는 국민혈세

 

4대강사업은 상기의 사실들에서처럼 낙동강을 홍수에 취약한 강으로 만들고 있다. 그것은 본류와 만나는 지천에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 봄비에서부터 붕괴와 복구의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한 혈세 탕진은 또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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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과 같은 붕괴 현상은 4대강사업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더군다나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피해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지천마저 위험한 강으로 만들어버려, 그 지천에도 삽질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지천으로 뻗은 삽질은 연쇄적으로 그 지천의 지천에까지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로 인한 국민혈세 탕진은 또 얼마일 것인가 말이다.

 

위험한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고, 원래의 낙동강으로 되돌려야

 

4대강사업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돼야 하는 이유다. 이 위험한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강을 원래의 강으로 되돌리는 것만이 더 큰 피해를 막고, 혈세탕진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이번 현장조사의 결론이다.

 

따라서 홍수피해를 더욱 가중시켜 예산탕진만을 되풀이하게 만들고,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위험한 강으로 만드는 이 위험한 사업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복원사업을 벌여야 한다.

 

모래가 있어 맑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 아이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원래의 얕고 안전한 낙동강으로 되돌리는, 진실된 강 복원 사업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