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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사무처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심해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식수원이 불안하다. 4대강사업의 허구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환경단체가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한다. 맞다! 우리 삶과 연결된 모든 행위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대통령을 잘 뽑았다면 4대강사업으로 222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강바닥에 쏟아붓지 않았어도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달성군수를 잘 뽑았다면 수천 년을 걸쳐 강물에 깎이고 깎여 만들어진 화원동산 하식애에 깃들어 사는 수리부엉이, 삵이 강물에 파일 박아 설치한 데크 위을 쿵쾅거리며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서식처를 떠날지도 모르는 걱정을 안 해도 될지 모른다.

선거철이다. 그동안 민심에 관심 없던 정치인들도 이때만큼은 거리로 나와 시민들 의견에 귀기울일(또는 기울이는 척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표로 연결된다. 지금보다 더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존중받을 때가 있을까.

 

이럴 때 우리 정치에 좀 깊이 개입하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의회 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1. 식수원 낙동강의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건강한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4대강사업 이후 1년 중 6개월 이상 녹조로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물을 물고기와 새, 동물들과 사람이 먹고 있다. 최근 달성군수는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하식애 사이로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필요성조차 없는 관광용 탐방로를 건설해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위협하고 있다. 상류의 영주댐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천혜의 자연환경을 헤치고 있다. 영주댐 담수 중단 및 철거에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낙동강을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개발 사업은 낙동강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대구 취수원 이전을 논하기 전에 낙동강 원수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낙동강 전역이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매년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로 인해 식수원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보로 막힌 강을 열어 흐르게 할 때라야 강이 건강해지고, 강이 건강해야 건강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낙동강은 유구한 세월 동안 식수로 이용되어 왔다. 대구 취수원을 상류로 옮긴다는 것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는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나면 낙동강 주변은 더 심한 개발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낙동강의 수질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대구 취수원과 낙동강 중류의 수질을 지켜내는 것은 낙동강 유역민의 일원으로서 대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다. 대구시가 구미시에 요구해야 할 것은 취수원의 구걸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엄격한 구미산단 관리이다.


3. 미세먼지 없는 대구를 위하여 자가용보다 사람과 자전거, 대중교통이 중심 되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염색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의 석탄화력발전, 지역난방공사의 벙크씨유를 가스로 전환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산단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 미세먼지 지도를 작성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한다.

 

4. 2020년에 닥치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정만 해놓고 조성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절반이 넘는다.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흡수해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도시숲, 절대 민간 개발업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동안 여섯 번이나 민간개발사업 신청서를 냈던 범어공원에 아직도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개발 사업으로 얻는 이익-때문이다. 시민의 건강, 환경복지를 위해서도 범어공원 민간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원은 개발업자의 '먹잇감'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공원은 공원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키자.

 

5. 지속가능한 대구를 위해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사회, 조금 불편하고 느려도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대구환경교육종합계획이 5년 동안 담당자의 책꽂이에만 꽂혀있지 않도록, 실행해주시길 바란다.


6. 48년간 낙동강을 오염시켜 온 영풍석포제련소를 낙동강에서 내보내라.

 

낙동강 최상류에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이라니. 영풍제련소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46건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아연과 비소를 흡입해 중금속 중독 증세로 사망하기도 했다.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해 안동댐까지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강바닥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돼 침출수가 끊임없이 흘러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물고기와 왜가리, 백로까지 떼죽음 당하고 있다.

무려 48년간이나 거대 오염공장이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서 가동되었다는 것을 낙동강 물을 먹는 대구시민들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영풍제련소의 이전과 폐쇄 이외에 대안을 있을 수 없다. 이전 혹은 폐쇄를 위한 민관 대책기구를 꾸려야 한다

 

2016년 겨울,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한발 더 다가갔다.

2018613, 초록이 춤추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꼭 투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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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http://kfem.or.kr/?p=190871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2.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3.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4.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5.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