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함길밥상 후기 전합니다.
20일 목요일 예정이었던 함길밥상이 사무처 일정과 참가자 스케줄 등으로 인해
1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약전골목에 있는 "엘모"라는 카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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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 아무도 없어서 마치 전세낸 느낌~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을 보는 모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환경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라 환경관련 행사는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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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두 분은 책을 읽으며 기다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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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인원이 모두 모여서 열띤 토론을 중에 한 컷 담아봤습니다.

탈핵분과장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이네요^^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 이후 보수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기요금 공포를 조장하여 여기저기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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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을 읽고 토론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폭탄은 아니다." 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탈핵하면 2030년 가구당 전기요금이 31만 4천원 인상된다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주장
반론 1. 31만 4천원은 산업용전기와 가정용전기를 섞어서 계산한 수치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 가정에는 31만 4천원이나 부과될 수 없다.
 
반론 2. 31만 4천원이 인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구당이 아니라 계약호당 가격이다.
->계약호는 아파트의 경우 1호가 아파트 전세대를 말하므로 31만 4천원은 아파트 전체가 내는 금액이다.
   아파트 가구수가 100세대만 되더라도 각 가정이 부담할 비용은 3140원이 된다.

탈핵시 발전비용이 20%내외로 증가할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반론
반론 1.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9년 전망치"는 애초에 틀린 예측이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 6월에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 전력수요는 2.5% 증가하고 2016년 전력수요는 4.1%가 증가할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증가율은 1.3%와 2.8%에 불과했다.
 
반론 2.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해마다 떨어지는데 2029년 발전비용을 계산 시 2016년 단가를 적용했다.
-> 2001년 태양광 발전단가는 1330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170원이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29년 발전단가는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어떠세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포가 좀 풀리시나요?
 
이제 곧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찬반 양측을 제외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최종결정은 시민배심원들이 하게 되는데요.
 
어렵고 머리 아프게 느껴지는 탈핵~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은 오르지만 폭탄은 아니다!
아셨죠?
 
8월은 함길밥상을 쉽니다. 9월에 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