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구조는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 의료이용자인 가입자(국민), 그리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3자 관계에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 사이에는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의료공급자의 독과점적 성격으로 정보비대칭과 협상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보험자(공단)의 실태를 살펴보면, 보혐료율, 보험급여의 범위, 본인부담의 수준 등 가입자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수가·약가·진료비 지불방식 등 지출관련 주요사항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의료공급 자와 보험자인 공단간에 당사자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사회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규정의 승인 및 업무 감독의 과도한 행사, 보험급여의 세부범위 결정 등으로 공단의 자율 책임경영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비 지출의 급증, 가입자의 보건의료 욕구의 다양화, 관료적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가입자의 참여적 욕구증대 등을 위해 보험자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정부는 조정, 승인 및 감독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보험자는 당사자로서 수가계약, 급여기준, 본인부담, 보험료율 1차 결정 및 집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의 결정을 위해 공단에 가입자 대표를 구성하고, 수가계약 결열시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계약당사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의 순서는 급여(범위, 수준 등 지출요소), 수가(약가), 보험료의 순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의료기관의 신청과 공단의 인증을 거친 기관에 한해서 계약 을 체결하는 개별계약제로 전환 검토되어야 하고, 수가 및 약가 수준의 결정, 진료비 지불제도의 방향설정,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및 현지확인 업무, 의료장비의 적정성 과 품질 에 대한 평가 등 가입자 부담완화를 위한 급여지출 관리에 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로,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혁신적인 변환을 모색하여야 하고 업무절차 개선에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보험자 역할의 재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