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는 의료시장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양질의 의료공급을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이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의료법인도 영리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본력을 집중하고 확대 재생산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의료시장에 도입하여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소를 죽이고야마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그 본지인 바, 의료법인을 영리 법인화하게 되면 그들은 그 수익금을 다시 새로운 극대이윤창출을 위한 곳에 확대 재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부가가치의 의료를 생산하는 결과를 낳고 고질의 의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수자에게 귀속될 것이고, 반면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저질의 의료가 공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의료의 양극화를 초대하고 국민간에 복지분배 갈등을 유발하여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전반에 갈등이 증폭되어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로 이어져 다수 국민의 의료복지는 실종되고 말 것이고 급기야는 의료의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작금에 성장론과 분배론를 두고 많은 논의와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가고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의료시장에 영리법인의 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하여 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양질의 의료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모르되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그 균형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이 사회의 소수와 다수가 병유할 수 있는 의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모두의 혜안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