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010-3222-4551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정옥 011-525-3145

성 명 서

고엽제 매립 범죄 은폐하려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정부당국에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월 1일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경북 칠곡군을 방문하여 칠곡군청에서 민간대책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군기지 캠프 캐럴 영내 고엽제 매립 추정지역을 방문해 존 D 존슨 미 8군사령관을 만났다. 그러나 칠곡군청에서의 진행된 간담회는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주민들의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조사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간담회가 되어버렸다. 이후 캠프캐럴 기지 방문 약속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할 환경부장관이 참여한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기는 커녕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에 과연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어제 진행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 회의 결과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미 정부는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 2차 회의를 열고 한국측 16명, 미국측 10명으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2일부터 본격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미합동조사단에 한국측 조사단은 참가가 아니라 참관으로 하고 한국 정부가 수질, 토양, 레이저 조사를 같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측은 한국측 요구를 무시하고 레이저 조사 등을 먼저한 뒤 토양조사를 하기로 요구해 결국 미국측 입장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레이저 조사에서 만일 고엽제 드럼통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엽제 이외의 유해성분이 나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미8군 사령관이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선 고엽제를 전량 사용해 남은 것이 없다"고 밝혀, 주한미군이 과연 캠프캐럴 내 고엽제 매립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미8군 사령관의 발언은 고엽제 매립의혹이 알려질 당시부터 주한미군은 고엽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미합동조사단이 꾸려지는 마당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 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한미 정부는 고엽제 매립과 관련해 모든 자료를 시급히 공개하고 피해주민 및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지 내 수질, 토양, 레이저 탐사와 안전장치에 기반한 직접 발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