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광양, 목포, 순천, 장흥)은 2003년 물의 해를 마무리하며,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났던 주요 환경문제와 현안을 정리하여 10대 환경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2003년에는 핵폐기장과 새만금 등 전국적인 현안이 주요 이슈가 되었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여수산단 폭발화재사건과 핵폐기장 등 심각한 환경피해사례가 주요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환경부의 담양습지, 신안장도고층습지, 해양수산부의 순천만습지 등 습지보호구역 지정계획과 광주시의 도심공공시설 이전부지 녹지조성사업과 도심녹화마스터플랜 수립 등 환경생태도시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한 한해였다.
광주․전남지역이 서로 상생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공동체 및 환경피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환경생태도시의 희망을 담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⑴ 여수산단 폭발화재사고와 산단환경피해 문제
여수산단내 입주업체인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주)에서 2003년 10월 3일 오후 6시 경 헥산이 유출되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대형 화재, 폭발사고 등 산단안전문제가 제기되었다. 2003년만 한해동안 여수산단내의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금강고려화학 1명 사망, 남해화학 1명 사망, 엘지칼텍스정유 1명 사망, 엘지화학 1명 사망․2명부상 등 사망사고가 마치 기록경쟁이라도 하듯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수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여수산단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수산단 정부대책 촉구 범 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11월 4일부터 35일간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실시하였다. 산단피해주민 이주와 안전사고예방의 종합대책이 요구되어진다.

⑵ 영광, 장흥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영광원전 5,6호기 안전사고로 가동중지
2003년 들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반대 투쟁이 전남 영광, 장흥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남 영광지역에서는 2월 4일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이후, 장흥지역에서는 지난 4월 23일 장흥군의회의 유치신청이후 영광군과 장흥군의 제 단체로 구성된 영광범군민비상대책위, 장흥범군민대책위원회는 활발한 반대활동으로 전남지역에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었다. 그러나, 부안군 김종규군수가 7월 14일 부안군의회와 군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신청으로 부안군민의 반핵투쟁운동이 시작되어 정부의 주민투표 찬반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지금까지 진행되고있다.  영광원전 5,6호기의 열전달판 이탈사고로 가동중지되어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영광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박광태시장이 3천만원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되어 퇴진운동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⑶ 무등산, 제석산 자락 녹지보존과 아파트 건축 논란
무등산과 제석산 자락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건설허가와 취소 논란으로 해당 구청과 건설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광주시민과 산자락이 함께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무등산자락과 제석산자락 아파트 신축을 위해 제출된 광주시산림조합의 녹지입목도조사결과가 허위로 작성되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무등산자락 녹지입목도 재조사, 제석산자락 녹지입목도 재조사 앞두고 무단 벌목 등 산자락 녹지보존과 아파트 건설 강행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확한 녹지자연도와 입목도조사 및 산자락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의 정책적 합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⑷ 도심공공시설 이전부지 녹지조성과 도심녹화마스터플랜 수립
광주시는 서구 농성동 지방청와대(구 전남도지사 공관)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금남로 일대 한국은행 이전부지와 전남경찰청 차고지에 친환경 녹색공원으로 가꾸기로 하였다. 광주시내 광주역 등 9개소의 주요 도로광장 교통섬에 소나무, 느티나무 등을 심어 녹화사업을 벌였다. 광주시는 광주천과 영산강변에  ''시민의 숲'' 조성하고 단절된 생태네트워크의 복원 등 2009년까지 380여억원 들여 도심녹화를 펼치는 도심녹화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주시북구의 생태문화네트워크 조성과 남구의 푸른남구21 지역의제 활동으로 환경생태도시로서 푸른광주의 모습이 기대된다.

⑸ 담양습지, 신안장도고층습지, 순천만 연안습지 등 습지보호구역 지정계획
환경부는 지난 7월 이후 담양습지를 조사하여, 다양한 식생군락과 어류 및 조류의 서식지로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내륙습지로 평가하였다. 또한 신안군 흑산면 장도의 고층 습지가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육지에서 약 100㎞ 떨어진 낙도에 많은 물을 함유한 습지는 국내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매우 가치 있는 `습지의 교과서''라고 밝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보존가치가 뛰어난 강진만, 순천만 갯벌을 연안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고, 고흥군 여자만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무안갯벌, 전남 진도갯벌 등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2곳이 있다.

⑹ 정부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우선정책으로 1시군 1골프장 건설 환경피해 확산
문화관광부의 규제완화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장려로 환경피해와 지역공동체 파괴 논란 속에서도 골프장 건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전남도내에서 운영중이거나 공사 또는 추진중인 골프장이 24개를 넘어 2008년경에는 1시․군 1골프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시도 어등산 85만평 그린벨트를 해제지역에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나 핵심은 27홀규모의 골프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처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경제를 내세워 환경파괴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⑺ 광양만 유역의 환경오염 날로 심화
광양만은 지리적으로 폐쇄형 내만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70년대 이후부터 대형 국책사업이 집중화되어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단지, 27기의 각종 발전소시설 등의 대형 사업장들이 들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광양만유역의 수질환경은 II~III 등급 정도로 나타나 광양만유역이 발암성 및 돌연변이성 물질로 알려진 PAHs에 의하여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이 발표되어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섬진강 상류의 막힌 물길로 하구에서 20여km 위의 하동읍까지 바닷물이 역류함으로써 하구지역의 생태계 교란(민물고기대신 전어, 도다리등 바닷고기가 잡히는 현상)과 섬진강 재첩도 감소하고 있어 섬진강 생태계 변화와 광양만유역의 수질과 퇴적층 오염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⑻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환경피해 광주․전남 예외 아닌 현실로 나타나다.
기상이변으로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여 신안․진도 등 서남해안 어민들이 “해파리때”가 극성을 부리면서 제대로 조업을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영산강 하구언의 오염으로 먹이감이 없어지자 먹이를 찾아 수년전부터 광주도심의 광주천을 찾아오던 “재갈매기가” 10마리가 넘게 살고 있다.  올 9월 한반도를 강타한 14호 태풍 매미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환경피해에 광주와 전남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해파리때”와 “갈매기”가 예시해주는 사례이다.

⑼ 상무소각장 가동중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 갈등
지난 5월 상무소각장의 가동중단은 광주시의 환경행정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사건이었다. 전남도 강진군, 무안군, 순천시 등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센타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사이 또는 지자체 사이에 갈등을 일어났다. 특히 2005년 이후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광역화 설치계획도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 함평군, 화순군이 차례로 유치를 포기하여 각 시군별 개별 추진으로 설치계획을 변경하였다. 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공동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⑽ 어등산 관통구간, 동림동 통과 고속도로 건설과 환경피해문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가운데 어등산 관통도로 구간을 두고 호남대학교의 학교 교육환경과 어등산 환경파괴 등의 민원제기로 이격거리와 대안노선 검토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평동산단집입도로 개설로 동림동 구간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제방을 교량으로 변경하는 진통을 겪었다.

2004년 12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광양, 목포, 순천, 장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