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라!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도시내 소규모 상수원부터 살려내라!

당초 22년 정부 예산안에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 즉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 예산심의 안에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18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울산의 취수원을 운문댐으로,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경남창원 ‧ 양산 ‧ 김해로 공급하는 계획이다.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전제로 승인하였다. 이때 낙동강유역의 주민들은 회의장 밖에서 단식투쟁과 삭발 등으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낙동강유역의 수질 문제로 인한 하류지역의 취수원 이전 문제는 30년 이상 된 해묵은 갈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환경부가 협치와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현지 주민들은 변함없이 타 지역으로의 물공급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구미 해평취수장 물을 공급받을 계획인 대구시민들은 운문댐 물을 울산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6일 창녕 길곡면강변여과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하수영향이나 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확실한 보장이 없고 귀사와 환경부에서 수차례 명목상의 주민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마을 주민간 갈등이 조장되고 본 사업 추진시 영농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략~~~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였다.

환경부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주민 반대여론 설득”은 실패했다. 이에 국회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 즉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물분야의 탄소중립 의제는 물순환 건전화, 유역 및 수생태계 복원과 보전, 유역오염원관리, 물절약, 물생산성 증대, 물재이용 등 자연기반 해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전세계 인구의 38%는 집 주변에 물이 없고, 51%는 지속적인 물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57%는 하수도 시설이 없고 70%는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북아메리카의 이리호에 대한 연구를 보면, 현재 추세대로 호수의 부영양화가 심해지면 호수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38~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피해는 690억~7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1.10.29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런데 부산시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 결정 이후 과거 상수원 주변을 개발제한지역으로부터 해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부산시는 취수원 이전의 목적을 낙동강 본류 수질오염사고시 비상급수로서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금정구 회동수원지 주변에 길을 내고 주민들은 ‘개발촉구대책위’를 결성하면서 상수원의 개발제한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거대한 개발압력에 순응하여 풍요로움을 누려왔던 하류지역 대도시의 더한 풍요로움을 위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박한 경제적 삶과 생활이 억압되고 침탈받는 취수원 이전 사업의 서막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취수원 이전 의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낙동강 수질개선의 과제는 공장폐수로부터 유입되는 미량의 유해물질,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문제이다. 환경부는 취수원 이전이 아니라 미량의 유해물질 차단대책,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과 보처리 방안을 통한 낙동강 수생태계복원과 수질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하류지역은 도시내 존재하는 과거 상수원을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진정한 비상급수로서의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체계 구축사업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이전 사업은 낙동강유역민들과 함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와 평가를 통해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할 과제이다.

2021. 11. 14

구미시민사회취수원이전비상대책위원회, 창녕길곡면여과수비상대책위원회, 합천황강취수장반대군민대책위원회,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 010-8267-6601,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강호열 010-3580-0181

20211114 성명서_낙동강취수원이전예산삭감(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