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식수 위협 제거와

제련소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 제안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한 주식회사 영풍의 제련소영풍석포제련소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 아연을 제련할 때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제련소 주변의 나무와 풀이 말라 죽고 산은 황폐해졌습니다카드뮴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버려져 제련소 주변의 땅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고 낙동강의 수질은 위협받고 있습니다물고기가 헤엄치고 다슬기가 살아 숨쉬는 제련소 위쪽의 강과는 달리 제련소 아래쪽 강에는 다슬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찌꺼기와 중금속 등으로 공장부지가 심각하게 오염이 된 것이 확인되어 봉화군청이 공장부지 52천여의 토양을 2년 내에 정화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하지만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어처구니없게도 1심과 항소심에서 봉화군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제련소 반경 4㎞ 내 토양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708980가 우려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봉화군은 2018년 12월 제련소의 영향으로 오염된 농지 등 56845에 대해 새로운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작년 2월에는 영풍이 중금속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것이 적발되어 4월 5일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영풍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심판이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풍은 심각한 오염물질을 무단 투기방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대해 행정관청이 제재를 하면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다투면서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환경부령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풍이 제3공장을 불법으로 설립했는데 행정관청이 이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영풍은 2005년 제4(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제3공장 설립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했습니다. 2013년 적발되었지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4600만원을 내고 제3공장은 양성화되었고 현재 가동 중입니다.

 

현재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에 대한 행정소송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역의 뜻있는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법률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법률대응단은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영풍의 환경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전수조사하여 누락된 범죄가 있으면 형사고발도 할 예정입니다더 나아가 낙동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을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위쪽의 한강은 전체가 식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 공장을 짓지 못하고 농약 사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반면에 낙동강 최상류에는 독극물이 나오는 중금속 제련공장이 50년간 버젓이 영업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1,300만 영남인에게 호소합니다환경을 생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염원하는 모든 민주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행위 중단과 영풍제련소 폐쇄를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행정소송 참가민사소송 제기형사고발 등의 소송활동과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합니다뜻있는 민주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동참을 기다립니다.

 


< 모금 방법 >

 

이번 모금은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1차 모금이며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1차 모금이 마무리되면법률대응과 홍보활동 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2차 모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모금에서는

- 10만 원 이상을 내는 발기인 100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하고

전체 모금액은 2천만 원을 목표로 합니다.

 

▷ 계좌번호 대구은행 505-10-200217-4 대구환경운동연합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문의 : 010-2804-0227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


  

제안자 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김성팔(대구환경운동연합)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김혜나(대구대 교수) 남은경(생명평화아시아) 남호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노진철(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대구환경운동연합) 민수정(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박경로(대구참여연대) 박경찬(생명평화아시아) 박미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박성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정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박준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백수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성상희(생명평화아시아) 손영호(생명평화아시아) 신기선(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양희창(생명평화아시아) 이미정(극단 예전) 이상식(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이승렬(영남대) 이정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종우(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태규(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임덕자(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정숙자(대구환경운동연합) 정제봉(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제영(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지창(생명평화아시아) 정헌호(녹색당 경북도당) 차우미(대구여성의전화) 채형복(민주화교수협의회) 최봉주(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최봉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상 36 인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jpg

KBS추적60분(2018.11.30)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 https://goo.gl/8hBhW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