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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1


성명서 (2)

 


4대강 피해농민 두 번 울리는, 황당한 정부 설명회

4대강 재자연화 논의 시작해야

 

피해대책 발표가 아닌 피해조사 방법에 대한 브리핑으로 일관,

피해농민들 분노, 무책임한 정부 규탄 장으로!


칠곡보 관리수위 낮춰라, 아니면 농지리모델링 제대로 실시하라!

 


410() 칠국군 약목면사무소에서는 지난해 34대강 칠곡보 담수로 인해 촉발된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덕산리, 동안리 등지의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사피해와 지난여름의 신종홍수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설명회가 열렸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주도한 그 정부 설명회, 농민들의 바람인바, 4대강 부실시공에 따른 4대강 주변 농민피해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들의 매뉴얼에 따른 조처로 피해농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이후 무책임하고 황당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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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민들이 무책임하고 부실한 정부 설명회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 부실 설명회에 대해 왜 우리 피해농민을 두 번 울리냐?, 농민들이 그렇게 우습냐?”, “현장에 와서 보면 다 설명이 가능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몇십억을 들여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고낭비고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규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미 지난 2012323일 칠곡보 담수 이후의 일로 그해 7월에 벌써 농사 습해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국토부와 수공에 보고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국토부와 수공은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이제 와서 피해조사를, 농민들은 전혀 알아들을 길 없는 공학적 기법으로 현란하게하겠다는 것은, ‘요식적 설명회에 다름 아닌 것으로 피해농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4대강 피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이 딱 이러했다. 함암군이나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도 이런 현란한 설명회혈세낭비 조사로 시간 끌어 지연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던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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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민이 감자파종을 했지만 싹이 나지 않고 썩고 있는 씨감자를 내보이고 있다



 

칠곡보 수문 상시개방 아니면 칠곡보 관리수위 낮춰라 ... 4대강 재자연화 논의 시작해야

 

이미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발표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실패한 사업임이 판명이 났고, 현장에서는 그 정황 증거들이 속속 도출되고 있다. 칠곡보 담수로 발생한 이번 칠곡군 약목면 일대 농지침수 피해와 낙동강의 물을 가두어 둬 지천과 배수로의 물이 채 빠지지 않아 역시 같은 지역에서 지난여름 발생한 신종홍수피해들이 바로 그 증거들인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심각한 피해들을 막으려면 문제의 4대강보를 해체하는 수순을 밟던지, 칠곡보 수문을 상시개방하던지, 그도 아니면 농민들의 주장대로 칠곡보 관리수위를 2~3미터 낮추던지, 이 일대 농지들을 2~3미터 성토를 해주던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이미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와 고령 다산면 노곡리와 경남 함안지역 등지에서도 일어나는 피해 양상이고, 이미 지난여름 나타난 녹조대란 사태, 신종 홍수피해, 지난가을의 물고기떼죽음 사태와 더불어 ‘4대강 재앙의 현장인 것이다.

 

실로 두렵다. 한반도의 젓줄인 4대강에서 또 어떤 재앙의 현장이 벌어질지가 말이다. 더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금부터 ‘4대강 재자연화논의가 서둘러 시작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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